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15. 월) 국회의원 강석호 <해양경찰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태안 기름 유출 또 나면? 해양경찰청은 무방비.						2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응급수리만 65회!						3
음주운항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4
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보다 더 비싼 자동차 경유 구매해 79억원 혈세 낭비!						5
해양경찰청 질의서
태안 기름 유출 또 나면? 해양경찰청은 무방비.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응급수리만 65회! 음주운항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보다 더 비싼 자동차 경유 구매해 79억원 혈세 낭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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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름 유출 또 나면? 해양경찰청은 무방비!

O 지난 2007년 있었던 ‘태안의 기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방제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소요량 321대, 보유량 130대) 실정이며, 이마저도 해양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노후화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유회수기(유출된 기름 회수)는 86대이지만, 67%인 58대가 내용 연수를 초과했다. 또한 폐기물 및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가시 분광광도계는 총 7개 중 6대가 내용 연수를 초과했고, 해수의 유분농도를 분석하는 형광분광광도계는 6대 중 4대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최근 구미 불산가스 사태는 환경부의 허술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감독과 늑장대응, 무사 안일한 태도가 부른 인재사고”라며 “오염방제 총괄기관으로서 국가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방제장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방제조치도 초동조치 미흡 및 방제장비와 자제 부족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해안방제장비 보강을 위해 지자체의 방제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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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응급수리 만 65회!

O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이 최근 4년간 65회나 응급수리를 하는 등, 동해의 치안 유지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해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된 5001함정(2002년 건조)의 응급수리가 다른 경비함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응급수리가 많다는 것은 정기적인 정비수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동해지방청에 배속되어 있는 5001함정은 지난 2009년 28회, 2010년 15회 2011년 16회, 2012년 9월 현재 6회 등 모두 65회의 응급수리를 받았다. 반면, 1983년에 건조된 1003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2회의 응급수리를, 2003년에 건조된 1008호는 17회, 2007년에 건조된 1510호는 18회의 응급수리를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 하면, 제주와 이어도의 경비를 맡고 있는 1501함정도 내구연한이 5년이나 초과하면서 노후화로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관할 해양이 국토면적의 4.5배나 된다”며 “해양경찰의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는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수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의 기동력이 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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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O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나사 풀린 해양경찰 공무원이 음주운항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원들의 음주운항은 줄어드는 반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건은 지난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6월 현재 18건에 달했다.

강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며, 더구나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일부 사격훈련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대리사격과 볼펜을 이용한 부정점수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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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보다 더 비싼 자동차 경유 구매해 79억원 혈세 낭비!

해양경찰청은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에쓰-오일(주)과 함정용 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용 경유보다 단가가 더 비싼 자동차용 경유를 구매해 혈세를 낭비하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함정용 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용 경유보다 더 비싼 자동차 경유를 구매해 79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2009~2011년까지 국내 정유업체와 함정용 연료류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 총 2,234억 4,20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4%인 539억 1,6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강의원은 “국가재정법 제 44조”와 “2011년 예산 및 기금유용계획집행지침(2010. 12.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해야 한다.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로 구분되어 있다.
※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비해 리터당 51.72원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이 단가가 높은 자동차용 경유를 사용해 79억 2,577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정용 유류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4개 정유 업체에 2009~2011년까지 계약금액의 24%인 539억원을 납품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하여 정유 업체에 영업상 혜택을 주기도 했다.

2012. 10. 15(월)
	제311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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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사고시 노후화된 분석장비로 시험분석 가능한가? 방제장비 소요량 321대 중 보유량 130대, 191대(60%) 부족함. 유출된 기름 회수하는 유회수기(86대) 58대 내용연수 초과함.

현 황

중화학공업 발전으로 유류 및 유해위험물질(HNS)의 해상물동량이 증가하고, 석유시추선 등 대형 해양시설 설치도 증가로 대형사고 위험상존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가스류, 액체 화학품, 산적고체위험물 등

우리나라는 세계 3위권의 원유수입국으로서 초대형유조선(VLCC) 10여척이 상시 항해 또는 하역 중

Very Large Crude Carrier

유류물동량: 2006년 2억7,666만톤→2010년 2억 8,443만톤(2.8%증가)

HNS 화물물동량: 2006년 1억 6,728만톤→2010년 2억 3,753만톤(4.2%증가)

위험․유해물질(HNS) 해상물동량 현황
(단위: 천 톤)
구 분	유 류	HNS					합 계
		소 계	액체 화학품	동식물 유지류	산적고체 위험물	가스류
2006년	276,622	167,277	40,414	1,992	74,816	50,055	443,899
2007년	282,719	177,639	42,024	3,126	81,433	51,056	460,358
2008년	282,871	198,983	43,597	3,810	95,886	55,690	481,854
2009년	282,157	206,029	48,473	2,865	103,521	51,170	437,016
2010년	284,433	237,518	54,064	2,695	119,152	61,607	521,951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2010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사고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임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의 피해건수는 12만 7,000여건, 보상 청구액은 약 1조 원 규모

미국 멕시코 만 딥워터 호라이즌 호 사고로 약 50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어 방제비 15억 달러, 수산 및 관광피해 16억 달러, 환경피해 등 발생(2010.6 기준)

질의 요지

최근 구미 불산가스 사태는 환경부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감독과 늑장대응, 무사안일한 태도가 부른 대형 관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음.

해양경찰은 해양오염방제 총괄지휘기관으로서 국가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최근 5년 평균 300여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2007~‘12.7월)
구 분	계	‘08	‘09	‘10	‘11	‘12.7월
발생건수	1,319	265	287	329	287	151
유출량(㎘)	1,750	436	111	601	369	233
자료: 해양경찰청

현재 해양경찰이 보유한 방제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동의하는가?

방제장비의 적정 소요량은 몇 대인가? (321대)
현재 보유량은 몇 대인가? (103대임) 부족량이 191대임.

유회수기(유출된 기름 회수)의 경우 86대 보유 중 내용연수 초과한 것이 67%인 58대임

방제장비의 종류: 유회수기, 동력캐리어, 비치크리너, 고압세척기, 저압세척기, 자갈세척기, 크레인 차랑, 방제차량 등

또한 분석장비도 내구연한을 초래한 것이 상당 수임.  ‘97년 도입된 분석장비 노후에 따른 시험분석 정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동의하는가?

자외/가시 분광광도계는 폐기물 ․ 해수의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총 7대 보유 중 내용연수 초과한 것이 6대에 이름. 형광분광광도계(해수의 유분농도 분석)도 6대 중 4대는 내용연수 초과함.

‘07.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방제조치도 초동조치 미흡 및 방제장비 ․ 자제 부족 등을 지적받은 바 있음(국회, 언론 등) 청장님! 내용연수 초과한 장비로 방제대응 및 정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봄. 그래서 방제장비 및 분석장비 보강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1. 방제장비 및 분석장비 사용처, 내용연수, 보유현황 및 내용연수 초과 장비 대수

□ 방제장비

장 비 명	사 용 처	보유현황	내용연수	내용연수초과
유회수기	유출된 기름 회수	86대	10년	58대
동력캐리어	해안에서 장비, 폐기물 운반	12대	10년	-
비치크리너	해안표면 기름을 진공 회수	6대	10년	-
고압세척기	해안에 부착된 기름을 고압 세척	25대	10년	4대
저압세척기	해안에 부착된 기름을 저압 세척	16대	10년	-
자갈세척기	자갈․모래에 부착된 기름을 세척	-	10년	-
방제차량	방제장비 탑재 차량	15대	10년	-

□ 분석장비

장 비 명	사 용 처	보유현황	내용연수	내용연수초과
자외/가시 분광광도계	폐기물‧해수의 유해물질 분석	7대	10년	6대
형광분광광도계	해수의 유분농도 분석	6대	10년	4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해상유출유의 감식‧분석	11대	10년	2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해수의 미량유기물질 분석	6대	9년	1대
수 은 분 석 기	폐기물의 수은분석	10대	10년	-
프라즈마질량분석기	해수의 미량중금속 분석	9대	9년	-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계	퇴적물의 중금속 분석	10대	10년	-

□ 방제전용선 : 33척

척수	300톤	150톤	10톤	비고
33척	6척	16척	13척

□ 다목적선 : 1척

○ 3,000톤 훈련함에 방제장비를 탑재하여 다목적선으로 활용

참고		해양오염 방제 및 분석장비 확보

□ 필요성

ㅇ 오염방제 총괄지휘기관으로서 국가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

ㅇ 해안방제장비 보강을 통해 지자체 방제지원 기반 마련 필요

* 해안 연접한 82개 시․군(광역 11, 기초 71) 방제장비 보유 전무

* 해경이 오염방제 총괄, 지자체에 장비 등 지원토록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1.6.15)

ㅇ ‘97년 도입된 분석장비 노후에 따른 시험분석 정도관리에 지장 초래

* 내용연수(10년)가 경과된 분석장비 연차적 대체 보강 필요

□ 확보계획

ㅇ 방제장비                                                 (백만원)

구 분	소요량	보유량	부족량	연차별 확보계획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단가	대수	소요액
계	321	130	191	36		50	1,293	51	45	30
유회수기	84	84	-	4	50	4	200	4	4	4
동력캐리어	45	2	43	7	20	10	200	10	10	6
비치크리너	45	2	43	4	20	10	200	8	10	15
고압세척기	45	22	23	5	18	10	180	8	-	-
저압세척기	45	8	37	7	15	10	150	10	10	-
자갈세척기	12	-	12	3	80	3	240	3	3	-
크레인차량	15	-	15	3	70	-	-	3	3	3
방제차량	15	12	3	3	35	-	-	-	-	-
고점도이송펌프	15	-	15	-	41	3	123	5	5	2

ㅇ 분석장비                                                 (백만원)

장 비 명	보유(도입) 현황					’13년
	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인천서	단가	대수	소요예산
계	24	6	6	6	6		6	269
형광분광광도계(FS) (해수 유분농도 분석)	4	1 ('97)	1 ('97)	1 ('97)	1 ('03)	35	3	105
자외/가시분광광도계(UV) (해수 유해물질 분석)	4	1 ('97)	1 (’00)	1 ('97)	1 ('97)	54.7	3	164
가스크래마토그래피(GC) (기름 유지문 분석)	8	2 ('02, '07)	2 ('03, '11)	2 ('03, '05)	2 ('09/'11)
수은분석기 (폐기물․해수 수은분석)	4	1 ('03)	1 ('05)	1 ('04)	1 ('04)
질량분석기(GC-MS) (기름․폐기물분석)	4	1 ('04)	1 ('04)	1 ('04)	1 ('05)	-	-

참고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업무(일반직)

□ 조  직

ㅇ 해상방제 책임기관 임무 수행(정부조직법 제 37조)

ㅇ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 총괄․지휘, 긴급방제 수행(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ㅇ 선박․시설 검사 등을 위한 해양환경감시원 운영(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본청(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방제기획계

방제보급계

대외협력계

기동방제과

기동방제계

방제대응계

긴급계획계

예방지도과

예

방

계

지

도

계

해양배출계

□ 인력 및 업무

ㅇ 본  청  31명(12%), < 3과 9계 / 과별 10～11명 >

-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수립, 소요예산 확보,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대책본부 운영, 방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수행

ㅇ 지방청  38명(15%), < 1과 3계 / 지방청별 11～12명 >

- 소속 해경서 방제 및 예방지도업무 지휘‧감독, 2개 이상의 해경서를 넘어서는 광역적 오염사고 대비‧대응,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업무 수행

ㅇ 해경서 192명(75%), < 1과 2～3계 / 경찰서별 9～18명 >

- 오염사고 방제조치, 오염원 지도‧점검 및 단속 등 현장 집행업무 수행

2012. 10. 15(월)
	제311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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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최근 4년간 65회 응급수리. 경비함정의 잦은 응급수리 줄이는 방안 강구하라.

질의 요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림.

중국어선 단속현황 ‘09년 381척, ’10년 370척, ‘11년 537척

청장! 지난 9월 청장 취임 후 포항해양경찰서를 방문하였지요? 이 자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해상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늘려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1000톤 이상 대형함정이 몇 척인가? (33척)

동해지방청 8척, 서해 9척, 남해 5척, 제주 7척, 인천해경서 3척,

함정의 생명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임.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리함. 그렇지요? 함정수리는 정기수리, 상가수리, 응급수리가 있지요?

정기수리: 주기관 운전시간 감안, 총분해수리 주기 도래시, 함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대대적인 수리.

상가수리: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검사하는 수리.

응급수리: 함정 운항 중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고장부분만 복구하는 수리.

그런데 최근 4년간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의 수리 현황을 보면 응급수리가 상당히 많음. 2007년 전에 건조된 함정 중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65회 응급수리한 함정이 있음.(자료 첨부) 응급수리가 많다는 것은 정기적인 정비수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함.

특히, 5001함정은 동해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보는데, 이 함정(2002년 건조)의 응급수리가 다른 경비함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09년 28회, ’10년 15회, ‘11년 16회, ’12년 7월 6회 등 총 65회의 응급수리를 하였음.

제주․이어도 경비를 맡고 있는 1501함정도 문제임. 내구연한 5년 초과(‘87년 건조, 25년)로 선체는 노후화로 심각함, 특히 침수 위험성이 높은 선저부위 누수, 탑재장비 생산중단으로 비순정품 구입으로 사고발생이 상존하고 있음. 그렇지요?

‘11년 출동 중 침수 등 응급조치 7회, ’12년 9월 현재 응급수리 10회, 특히 선저용접 9개소 용접부위 열변형으로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어도 출몰 중국관공선의 속력은 20노트, 불법 중국어선 13노트와 비교 1501함은 최고 속력 14노트로 해양영토수호에 한계가 있음.(현 신형함정은 30노트임)

청장님!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있어 관할 해양이 국토면적의 4.5배나 됨.

해양경찰의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는 독도․이어도 등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수호임.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의 기동력이 뒤 따라야함. 잦은 고장에 대비한 함정계획정비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응급수리 현황
관서	함정명(건조년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9월
동해지방청 (동해,포항)	1003(1983)	22	6	2	8	6
	1008(2003)	17	3	2	2	10
	1510(2007)	18	3	2	5	8
	1511(2008)	18		3	7	8
	1512(2010)	3				3
	3007(2006)	45	15	7	12	11
	5001(2002)	65	28	15	16	6
서해지방청 (태안,군산,목포)	1001(1981)	37	12	16	9
	1006(1999)	17	4	6	5	2
	1007(2002)	60	32	8	11	9
	1506(2004)	37	6	7	5	19
	1507(2004)	54	12	13	17	12
	1508(2005)	19		3	10	6
	1509(2006)	28	6	11	7	4
	3009(2010)	12			1	11
	3010(2010)	17		1	5	11
남해지방청 (울산,부산,통영)	1005(1985)	44	15	9	8	12
	1009(2009)	22		3	5	14
	1503(2000)	39	9	10	8	12
	1508(2005)	3	3
	3001(1993)	37	10	7	7	13
제주지방청 (제주,서귀포)	1501(1987)	24		7	7	10
	1502(1996)	16		5	5	6
	1505(2001)	26		8	4	14
	3002(1998)	25	1	5	4	15
	3003(2002)	44	14	9	11	10
	3006(2005)	29	5	1	7	16
인천해경서	1002(1982)	19	6	10	3
	3005(2004)	54	10	16	13	15
	3008(2008)	40		13	19	8
응급수리 : 함정운항 중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고장부분만 복구하는 수리
자료: 해양경찰청

2012. 10. 15(월)
	제311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
			나사 풀린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에, 음주운항단속은 제대로? 사격훈련은 대리사격, 그것도 모자라 볼펜을 이용 점수판에 구멍 뻥뻥 뚫어 부정점수 획득

질의 요지

참고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시계를 보면, 몇 분 마다 한 번씩 교통사고(22만 2,857건)가 발생하는지 아는가? 2분 22초마다 1건씩 발생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5,509명)은 1시간 36분마다 1명 사망함.

부상자(34만 1,601명)는 1분 33초당 1명 발생함.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2만 8,461건)는 19분마다 한 건씩 발생함. 사망자(733명)는 12시간마다 1명 사망함. 부상자(5만 1,135명)는 10분당 1명 발생함.

청장님! 해상의 연근해어선 경우 음주운항 단속은 누가 하나요? (해양경찰청)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어선 음주단속실적을 보면,

▲’10년 94건, ▲‘11년 63건, ▲’12년 8월 현재 50건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음. 해상의 음주운항은 어선 충돌 및 인명사상으로 이어짐. 나아가 해양환경오염의 피해를 초래함.

선원들의 음주운항은 줄어드는 반면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음. 최근 3년간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10년 19건, ▲’11년 22건, ▲‘12. 6월 18건, 인정하시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함.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인정하시죠? 음주운전은 나와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힘. 더구나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안됨.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청장님! 해양경찰관도 사격훈련을 하지요?  1년에 몇 번씩 하는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사격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해양경찰공무원들 일부 사격훈련하는데 부정행위가 있는데, 지난해와 올 해 몇 건이 있었나요? (6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6건이지만 만연해 있지 않나 생각함.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일부는 대리사격과 일부는 볼펜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부정점수를 획득하였음. 청장 알고 있나요?

‘11년 속초서, 군산서, 서귀포서, ’12년 동해서, 울산서, 정비창(볼펜사용)

사격훈련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간단히 경고를 하고 말지요? 부정사격훈련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의 판단은 경찰관 근무성적평정점수(첨부)에 있다고 봄. 총 50점 중 사격훈련 점수는 최고가 1점임. 그러다보니 대리사격 있지 않나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봄. 사격훈련은 생명과 직결됨.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의 노고는 인정함.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해양경찰 사격훈련 현황

□ 개 요

○ 실시횟수 : 연2회 (상 · 하반기)

○ 대    상 : 경위 이하 경찰관 (경정 · 경감 제외)

○ 장    소 : 실내 또는 실외사격장 (소속기관별 지정장소)

○ 사용총기 : 38구경 권총

○ 발사탄수 : 1인 35발(완사 영점 5발, 완사 기록 10발, 속사 기록 20발)

○ 실시목적 : 사격훈련을 통해 휴대 총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사시 대처 등 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함

○ 사격훈련 방법

구 분	표 적 거 리	사 격 종 목	표적지	자 세	발 사 탄 수	발사 시간
38권총	15 YDS 13.7 m	완 사 영점사격	원 형 표적지	웨 버, 11자형	5발 단동	5분
		완 사 기록사격	원 형 표적지	웨 버, 11자형	10발 단동	5분
		속 사 기록사격	인영하체 표 적 지	웨 버, 11자형	20발 복동	1분

○ 평가방법(반기별) : 0.5 × (속사 100 + 완산 100)/200 = 0.5점

※ 60점 이하 성적자 중 해양경찰학교 사격능력향상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소속기관 자체 사격능력향상교육에 참석하여 훈련에 임한 경우 평균 60점으로 평정

□ 사격능력향상교육·훈련 계획

○ 해양경찰학교 사격능력향상실무 교육과정

- 일 정 : 4. 23 ~ 24(2일간), 9. 3 ~ 4(2일간)

- 대 상 : 상 · 하반기 사격점수 60점 이하자 중 희망자

○ 각 소속기관 사격능력향상훈련 자체 실시

- 일 정 : 소속기관 사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상 · 하반기 사격점수 60점 이하자

□ 사격훈련 배점

○ 사격훈련 배점(1회) : 0.5점 → 심사승진점수 격차 0.1점

- 경찰관 근무성적평정점수 : 총 50점

항목 평정	기여도	포상	직장 훈련	첩보 제출	근무 수행태도	근무 실적	직무 수행능력	직무 수행태도	계	총계
배점	15	5	5	3	2	6.5	7	6.5	20	50

- 직장훈련평가 배점은 총 5점이며 그중 사격훈련 점수는 1점

※ 직장훈련은 사격, 체력검정, 능력개발(전문교육) 등으로 구분

<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발생 (건)	도 로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0.5%
	철 도	557	651	542	386	329	302	282	261	225	186	△11.5%
	해 양	557	531	804	658	657	566	480	723	737	946	6.1%
	항 공	7	13	12	10	6	8	6	13	7	14	8.0%
	계	232,147	242,027	222,113	215,225	214,737	212,538	216,590	232,987	227,847	222,857	△0.5%
사망 (명)	도 로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3.5%
	철 도	264	495	239	201	171	184	153	156	130	118	△8.6%
	해 양	185	119	205	186	134	136	113	107	176	148	△2.4%
	항 공	4	7	9	5	1	4	3	14	1	14	14.9%
	계	7,675	7,833	7,016	6,768	6,633	6,490	6,139	6,115	5,812	5,509	△3.6%
부상 (명)	도 로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341,391	△0.2%
	철 도	316	649	319	171	141	116	130	108	88	70	△15.4%
	해 양	55	114	250	113	89	78	127	136	71	132	10.2%
	항 공	4	9	3	10	0	10	18	1	1	8	8.0%
	계	348,524	377,275	347,559	342,527	340,459	336,110	339,237	362,120	352,618	341,601	△0.2%

주) 철도 교통사고는 자살․직원사고 포함, 항공교통사고는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포함

자료 : 경찰청(도로),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철도)․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항공)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11년)

구분 음주정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계	221,711	100.0	5,229	2.4	341,391	100.0
0.05% 미만	465	0.2	183	3.5	753	0.2
음주운전(소계)	28,461	12.8	733	14.0	51,135	15.0
0.05%이상0.09%이하	6,238	2.8	174	3.3	11,154	3.3
0.10%이상0.14%이하	10,901	4.9	185	3.5	19,844	5.8
0.15%이상0.19%이하	7,802	3.5	181	3.5	13,890	4.1
0.20%이상0.24%이하	2,387	1.1	123	2.4	4,280	1.3
0.25%이상0.29%이하	479	0.2	46	0.9	837	0.2
0.30%이상0.34%이하	82	0.0	14	0.3	129	0.0
0.35%이상	29	0.0	6	0.1	57	0.0
측정불응	543	0.2	4	0.1	944	0.3
측정불능	95	0.0	11	0.2	141	0.0
비음주운전	189,136	85.3	4,284	81.9	285,280	83.6
기타	3,554	1.6	18	0.3	4,082	8,363.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음주운항 단속근거 및 처벌내용

법적근거	처벌내용
해사안전법 제41조, 제42조, 제105조, 제 110조	◎ 5톤이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미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1% 미만(50만원)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0.26% 미만(100만원) □□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200만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 40조, 제 41조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22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012. 10. 15(월)
	제311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
			함정용 연료유, 선박용 경유보다 더 비싼 자동차 경유 구매하여 79억원의 혈세 낭비

현황 및 문제점

해양경찰청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에쓰-오일(주) 등 4개의 국내 정유업체와 함정용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계 2,234억 4,200만 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4%인 539억 1,6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음.

함정용 경유 구매 및 선금 지급 현황(2009~2011년)
(단위 : 천 리터,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계약물량	46,099	55,767	56,511	158,377
계약금액	56,643	75,495	91,304	223,442
선금금액	19,133	21,783	13,000	53,916
자료 : 해양경찰청

「국가재정법」제44조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010.12.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1.7.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제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로 구분되어 있음.

그리고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비하여 단가는 리터당 평균 51.72원 낮은 반면에, 연비는 2% 정도 높다. 그런데도 해양경찰청에서는 2011년 함정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를 선박용 경유보다 단가가  더 비싼 자동차용 경유를 구매하였음.

석유 관련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주 인터넷 사이트(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2009.1월부터 2011. 12월까지의 리터당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임.

2011. 8. 24.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사)한국수산회로부터 통보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함.

질의 요지

청장님! 함정용 유류를 구매할 때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연비가 더 높은 경유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2011년 함정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를 구매할 때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구매사양으로 정하여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GS칼텍스 등 4개 정유업체와 2011. 6. 1.부터 같은 해 6. 24.까지 함정용 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이들 정유업체와 선박용 경유보다 단가가 더 비싼 자동차용 경유를 구매하였음. 인정하는가?

그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의 단가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였는가? (79억 2,577만 원)

한편 함정용 연료유를 구매하는 계약은 국제현물시장가격(MOPS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정하여 매월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물품제조계약이 아니라 물품구매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란 “싱가폴 현물시장 가격지표”로 해석되며, 미국의 Platt’s사가 싱가폴의 현물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조사하여 발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계약단가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발주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함정용 유류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인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양경찰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금액의 24%인 선금 539억원을 GS칼텍스 등 4개 정유업체에 원유 구입조건으로 납품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하여 정유업체에 영업상 혜택을 주기도 함.

청장님! 앞으로 함정용 연료유를 구매할 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하시고,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선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림.